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사는 이에 대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중대한 과실로 입힌 손해는 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1ㄱ
- 2ㄱ, ㄴ
- 3ㄱ, ㄷ
- 4ㄴ, ㄷ
-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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