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2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3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4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 5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