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
- 2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3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 4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 5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筆)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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