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 2용도지역지구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의 이용을 지정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제도이다.
- 3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을 이루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 4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성한다.
- 5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용도 지정 후, 관련법에 의해 사인의 토지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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