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甲이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건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ㄴ. X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乙의 甲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乙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ㄷ. 乙이 자신의 비용으로 X건물에 증축한 부분을 甲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ㄹ. 甲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건물에 부속한 乙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ㄱ, ㄹ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 2
   귀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 3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 4
   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5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

3.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乙은 2년이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2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3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 아니한다.
• 4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디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5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4.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 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향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 2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3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 5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6.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0원
• 2
   1천만원
• 3
   2천만원
• 4
   3천만원
• 5
   4천만원

7. 乙은 甲으로부터 1988.3.1. 甲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9.10.25.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甲은 2000.4.1. 같은 임야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乙은 甲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을 들어 丙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2
   乙은 현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丙의 임야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3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88.3.1.부터 진행한다.
• 4
   丙이 2009.9.1. 丁에게 임야를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직접 丁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④의 경우,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임야를 丁에게 처분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 1
   예문해석
• 2
   유추해석
• 3
   자연적 해석
• 4
   규범적 해석
• 5
   보충적 해석

9. 甲은 乙에게 자기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 2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3
   甲은 乙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4
   丙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
   만약 乙이 丁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丁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乙은 丙에게 X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후 Y토지가 수용되어 甲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2
   甲은 乙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없다.
• 3
   甲이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는 계약체결 시의 Y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4
   甲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5
   만약 丙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안 후에 丙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1.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 2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 3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4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2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 4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5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이라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1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 2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3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도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4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5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14.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 2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3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 4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수있다.
• 5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동의없이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수없다.

15.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2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 3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5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2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3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4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5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17.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2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3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5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2
   대지사용권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 3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4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9.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 2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20. 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 1
   차임증감청구권
• 2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 3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2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 2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2. 甲은 승낙기간을 2020.5.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5.1.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2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3
   甲이 乙에게 "2020. 5.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4
   乙이 2020.5.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 5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5.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 2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고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
•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 5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24.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 2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 3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4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 5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25.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 2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3
   甲과 乙및 甲의 친구 丁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5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 4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5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2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2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저당권
• 2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3
   지상권
• 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 5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2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따름)

• 1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않는다.
• 3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사정이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증명하여야 한다.
• 4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자는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5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명의를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30.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 2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3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5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31.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4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불일 수 있다.

33.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약정이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위에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그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후그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 1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3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3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4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하고 볼 수 없다.
• 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말소를 구할 수 없다.
• 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36.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 2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3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 4
   청약의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하였지만, 승낙기간 내에 생각을 바꿔 승낙하더라도 이미 거절의사가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7. 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 2
   채무자 乙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4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만약 乙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乙이 부담한다.

38.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과 乙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丙은 甲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2
   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甲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4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5
   전대차가 종료하면 丙은 전차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39.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 1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 3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
• 4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
•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40.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 2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 3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 4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5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41.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현상을 의미한다.
• 2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 3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 4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5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42.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 2
   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요인을 분석하여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 4
   개별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3.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리카도(Ricardo)는 토지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원인으로 보았다.
• 2
   위치지대설에서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다.
• 3
   마찰비용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이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 4
   특정 토지는 입지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 5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44.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 %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아파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사용한다.
• 3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이다.
• 4
   임대기간 동안 월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이 금액의 현재시점 가치를 산정한다면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 5
   나대지에 투자하여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45.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1
   주거환경관리사업
• 2
   주택재건축사업
• 3
   주택재개발사업
• 4
   주거환경개선사업
• 5
   가로주택정비사업

46.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 1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 2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 3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 4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 5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47.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

○ 포트폴리오 관리   
○ 투자리스크 관리
○ 매입ㆍ매각관리    
○ 재투자 결정

• 1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 2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 3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 4
   임대차관리(leasing and tenant management)
• 5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48.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주택연금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 2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말한다)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3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4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5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49. 다음은 3가지 효율적 시장(A~C)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약성 효율적 시장
B. 준강성 효율적 시장
C. 강성 효율적 시장

ㄱ.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ㄴ. 현재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ㄷ.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1
   A - (ㄱ), B - (ㄴ), C - (ㄷ)
• 2
   A - (ㄱ), B - (ㄱ, ㄴ), C - (ㄱ, ㄴ, ㄷ)
• 3
   A - (ㄷ), B - (ㄴ, ㄷ), C - (ㄱ, ㄴ, ㄷ)
• 4
   A - (ㄱ, ㄴ, ㄷ), B - (ㄱ, ㄴ), C - (ㄱ)
• 5
   A - (ㄱ, ㄴ, ㄷ), B - (ㄴ, ㄷ), C - (ㄷ)

5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개발권양도제도(TDR)란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 2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현상이 초래된다.
• 3
   조지 헨리(H.George)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다.
• 4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5
   부동산개발에서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51.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토지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J.H.von Thünen)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ㄴ.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ㄷ.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보기]
가: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
나: 레일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
다: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라: 넬슨(R. Nelson)의 소매입지이론

• 1
   ㄱ:가, ㄴ:나, ㄷ:다
• 2
   ㄱ:가, ㄴ:나, ㄷ:라
• 3
   ㄱ:가, ㄴ:다, ㄷ:라
• 4
   ㄱ:나, ㄴ:다, ㄷ:가
• 5
   ㄱ:나, ㄴ:다, ㄷ:라

52. 부동산경기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
• 2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후 주택거래 증가는 경기변동요인 중 불규칙 변동요인에 속한다.
• 3
   부동산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인다.
• 4
   봄ㆍ가을의 반복적인 주택거래건수 증가는 추세변동요인에 속한다.
• 5
   일반적으로 건축착공량과 부동산거래량 등이 부동산경기의 측정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53.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 3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 4
   개별성(이질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5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54.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2
   부동산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 3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 4
   부동산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 5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55.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 2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 3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4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5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56.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고른 것은?(단,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동일함)

ㄱ.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
ㄴ. 주택건설업체 수의 감소
ㄷ. 주택건설용 토지의 가격 하락
ㄹ.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ㅁ. 주택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 1
   ㄱ, ㄴ
• 2
   ㄴ, ㄹ
• 3
   ㄷ, ㅁ
• 4
   ㄱ, ㄴ, ㄹ
• 5
   ㄴ, ㄹ, ㅁ

57.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 2
   개방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 3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 4
   토지정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 5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58.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

• 1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부족하기 때문이다.
• 2
   주택시장에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 3
   개별주택의 불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4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 5
   지역별로 주택보급률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59.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주거용 부동산 관리
• 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 3
   사무용 건물 관리
• 4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 5
   아파트 관리

60.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내부수익률은 수익성지수를 0으로,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 2
   회계적 이익률법은 현금흐름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3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 4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은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 해당한다.
• 5
   담보인정비율(LTV)은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다.

61.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 )에 알맞은 용어는?

( ㄱ ):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 ㄴ ): 타당성분석에 활용된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

• 1
   ㄱ: 경제성분석, ㄴ: 민감도분석
• 2
   ㄱ: 경제성분석, ㄴ: SWOT분석
• 3
   ㄱ: 시장성분석, ㄴ: 흡수율분석
• 4
   ㄱ: 시장성분석, ㄴ: SWOT분석
• 5
   ㄱ: 시장성분석, ㄴ: 민감도분석

62.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 2
   공영(공공)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토지개발방식을 말한다.
• 3
   환지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 4
   부동산개발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근거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수반된다.
• 5
   흡수율분석은 재무적 사업타당성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 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하여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63.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조건은동일함)

• 1
   정부는 주택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인하, 대출규제의완화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한다.
• 2
   주택소비금융은 주택구입능력을 제고시켜 자가주택소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
• 3
   주택자금대출의 확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수있다.
• 4
   주택금융은 주택과 같은 거주용 부동산을 매입또는임대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상품을포괄한다.
• 5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구입에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64.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동일한 현금흐름의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 2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 3
   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산원리가 적용되나 내부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 4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현재가치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 5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6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5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그 기준이 된다.

66.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시지가(원/㎡)
  


  

    
1
    
C동 110
    
준주거지역
    
상업용
    
6,000,000
  
  

    
2
    
C동 13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8,000,000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3.01.01.∼2023.10.28.) 
- 주거지역: 3 %   상승
-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개별요인 10% 우세하고,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개별요인 3%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1
   6,798,000원/m²
• 2
   8,148,000원/m²
• 3
   10,197,000원/m²
• 4
   12,222,000원/m²
• 5
   13,860,000원/m²

67.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으며 금리변동위험이 상환불이행위험보다 크다고 가정함)

• 1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한다.
• 2
   대출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 3
   주택담보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재인 주택의 수요는 감소한다.
• 4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에게는 이익이고 차입자에게는 손해다.
• 5
   대출비율(loan to value)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68.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의 신규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개념이다.
• 2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 3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 4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5
   주택의 공급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단가가 낮아져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9. 부동산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ㄱ.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위험에 해당한다.
ㄴ. 차입자에게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ㄷ.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
가시킬 수 없다.
ㄹ.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 1
   ㄱ, ㄷ
• 2
   ㄴ, ㄷ
• 3
   ㄴ, ㄹ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70.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방식은?

○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있다.
○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 전문업자의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 기밀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 1
   자치관리방식
• 2
   위탁관리방식
• 3
   공공관리방식
• 4
   조합관리방식
• 5
   직영관리방식

71.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수 있다.
• 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 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 할 수 없다.
• 5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72. A아파트의 인근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인가?

• 1
   생산성ㆍ용도의 다양성
• 2
   부동성ㆍ위치의 가변성
• 3
   영속성ㆍ투자의 고정성
• 4
   적재성ㆍ가치의 보존성
• 5
   부증성ㆍ분할의 가능성

73.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가치가 3억원이고 연소득이 5,000만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연간저당상수: 0.1
○ 대출승인 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치기준 60%
- 총부채상환비율(DTI): 40%
※ 두 가지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1
   1억원
• 2
   1억 5,000만원
• 3
   1억 8,000만원
• 4
   2억원
• 5
   2억 2,000만원

74.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 1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2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3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5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과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75.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주택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 2
   현재 5억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의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 3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 4
   10년 후에 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경우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사용한다.
• 5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이다.

76.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ㄴ: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ㆍ공급하는 방식

• 1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등가교환방식
• 2
   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신탁개발방식
• 3
   ㄱ:등가교환방식, ㄴ:합동개발방식
• 4
   ㄱ:자체개발방식, ㄴ:신탁개발방식
• 5
   ㄱ:자체개발방식, ㄴ:합동개발방식

77. 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원 추정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X지역의 현재 주민: 4,000명
○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 35만원
○ 공간마찰계수: 2
○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 B, 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



구분
A
B
C

면적
500
300
450

거리
5
10
15

• 1
   80%, 10억 9,200만원
• 2
   80%, 11억 2,000만원
• 3
   82%, 11억 4,800만원
• 4
   82%, 11억 7,600만원
• 5
   82%, 12억 400만원

78.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최소요구범위 -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 2
   최소요구치 -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 3
   배후지 - 중심지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지역
• 4
   도달범위 - 판매자가 정상이윤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 5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 - 배후지에서 중심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79.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토지거래허가제
• 2
   주택거래신고제
• 3
   토지초과이득세
• 4
   개발이익환수제
•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80.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은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 ㄴ )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및 임대차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 그리고 ( ㄷ )은 최유효이용의 성립근거가 되며, ( ㄹ )은 대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 1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
• 2
   ㄱ-개별성, ㄴ-영속성, ㄷ-부동성, ㄹ-용도의 다양성
• 3
   ㄱ-부동성, ㄴ-용도의 다양성, ㄷ-영속성, ㄹ-개별성
• 4
   ㄱ-부동성, ㄴ-개별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영속성
• 5
   ㄱ-용도의 다양성, ㄴ-부동성, ㄷ-개별성, ㄹ-영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