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부재자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처분권이 있는 재산관리인은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의 매매행위에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3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개임할 수 있다.
- 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있다.
- 5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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