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한다. ㄴ. 제3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ㄷ.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1ㄱ
- 2ㄷ
- 3ㄱ, ㄴ
- 4ㄴ, ㄷ
-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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